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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팔팔영상] "3명 다..." 대법관 후보자에 '다운계약서'는 기본? / YTN

2018-07-25 1 Dailymotion

★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<br /> <br />"노정희 후보자 역시 민변,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" <br /> <br />"그런데 제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보니깐 제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후보자에 대한 칭찬을 거의 안 했는데, 오늘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참 손색이 없는 분이다. 아침부터 제가 청문회 김 빼자는 건 아닌데." <br /> <br />★'후보자 칭찬'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'칭찬' <br /> <br />★웬일로 부드러운 분위기..? <br /> <br />★'김 빼자'는 건 아닌데 <br /> <br />"도덕성을 검증해보니깐 단 한 건입니다. 2001년도에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입하실 때 2억 3천6백만 원 정도 시가의 아파트를 5천2백만 원, 물론 과세표준으로. 관행이었고 탈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" <br /> <br />★ '도덕성' 검증해보니 <br /> <br />★2001년 '분당 아파트' 매입 <br /> <br />★2억3천6백만 원 → 5천2백만 원 <br /> <br />★'다운계약서' 작성 <br /> <br />"그럼에도 서면 답변에 이걸 아주 담백하게 사과를 하셨어요." <br /> <br />★'서면 답변'에 담백하게 사과 <br /> <br />"저는 그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합니다. 라고 말씀 드린다.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습니다." <br /> <br />★국민께 죄송합니다 <br /> <br />★그 일 계속 마음에 남아.. <br /> <br />"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전 재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되시고 청빈한 법관....(디졸브)" ★잘하셨다. 전 재산이 8억 정도 '청빈한 법관' <br /> <br />그런데... <br /> <br />"과세표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취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취등록세 납부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." <br /> <br />★'노정희 대법관 후보자'도... <br /> <br />★24일, 인사청문회 <br /> <br />"배우자께서 2003년 2월 25일 아파트를 4억 2천9백만 원에 매수해서, 계약서는 3억 천4백50만 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렇죠?" <br /> <br />★'다운계약서' 작성? "맞습니다." <br /> <br />"탈세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." <br /> <br />★'탈세 목적' 아니었다 해도 <br /> <br />★사실과 다른 계약서 '부적절' <br /> <br />"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걸 뭐 뱅뱅 돌려서. 내 시간만 다 까먹었잖아요." <br /> <br />★그렇게 말씀하셔야죠! <br /> <br />★내 시간만 다 까먹었잖아요! <br /> <br />"서초동 반포 한양아파트 매입 시기가 언제죠?" <br /> <br />"2000년입니다." <br /> <br />★이동원·노정희 앞서 '김선수' 후보자도.. <br /> <br />"다운계약 하셨죠?" <br /> <br />"네 인정합니다." <br /> <br />"얼마짜린데 얼마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52011472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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